영상 자막 접근성: 공공기관 영상에 자막·수어·화면해설 어디까지 넣나

수어 통역 화면이나 화면해설은 방송국이 챙기는 일이고,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홍보영상은 자막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방송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위자 등”에게, 그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기관이 만들어 올리는 영상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막만 넣으면 되나, 수어 화면과 화면해설까지 넣어야 하나,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나?” 발주를 앞둔 담당자가 상사에게 설명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납품 뒤에야 마주치면 손이 두 번 갑니다.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지침은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도 없는 영상을 오류로 봅니다. 수어 화면을 나중에 얹으면 이미 그려 둔 화면 글자나 그림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과 시행령, 웹 접근성 심사 기준, 방송 고시와 가이드라인이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눠 보고, 과업지시서에 옮길 문장까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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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상의 자막·수어는 법적 의무인가요

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수단을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제1호)와 자막·한국수어 통역 등(제2호)으로 나눕니다. 제2호의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처음부터 자막과 수어를 넣어 둘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관 판단과 아래 웹 접근성 심사 기준에서 함께 봅니다.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제21조 제1항은 이런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행위자 등’에는 공공기관 외에 제10조 제1항의 사용자 등도 들어 있으니, 사내교육 영상을 만드는 기업도 이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호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이고, 제2호는 한국수어 통역사,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나열한 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끝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호의 수단을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기관이 언제부터 이 의무를 지는지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별표 3으로 넘깁니다. 우리 기관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3 원문과 기관 내 웹 접근성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화면해설은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영화관 상대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사 자체에는 법 제21조 제3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장애인이 행사 7일 전까지 요청하면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방송 장애인방송 고시와 기관 홈페이지 영상은 무엇이 다른가

비율로 정해진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는 방송사업자 기준이고, 기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적용범위를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알려진 고시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개정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올라 있습니다.

고시 제6조의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같은 숫자를 기관 영상 과업지시서에 그대로 옮기면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법 제21조도 방송사업자 의무는 제4항으로 따로 두었고, 폐쇄자막·한국수어 통역·화면해설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는 곳도 이 제4항입니다.

고시에서 가져다 쓸 것은 용어 정의입니다. 고시 제2조는 폐쇄자막방송을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으로 정의합니다. 과업지시서에 용어를 쓸 때 이 정의를 빌리면 업체와 뜻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웹 접근성 동영상 심사는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를 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을 기준으로, 동영상에 자막, 대본, 수어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봅니다.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은 KWCAG 2.2의 33개 검사항목으로 심사하며, 항목 2를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로 둡니다. 기관 누리집에 영상을 넣을 때 이 항목을 점검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심사 지침의 오류 유형과 세부설명에는 발주 때 챙길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 대체 수단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오류입니다.
• 화면에 나오는 글자에 대해 동등한 음성이나 원고가 없어도 준수로 보지 않습니다. 음성이 없는 동영상도 내용 설명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대본은 페이지 안에서 영상과 함께 보여야 하고, 영상과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 자막 때문에 수어가 가려지면 안 되고, 대체 콘텐츠는 영상과 인접한 위치에 둬야 합니다.
• 파일로 올리는 영상도 심사 대상이며, 자막을 파일로 함께 제공한 경우도 준수로 인정합니다.

게시 방식과 연출도 심사 항목에 걸립니다. 항목 7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이고,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오류로 봅니다. 항목 16은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이고,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있으면 오류로 봅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리가 나는 홍보영상을 자동 재생으로 걸 계획이라면 게시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화면해설은 어떤 영상에 필요한가

화면해설은 소리로 들리지 않고 화면에만 나오는 정보가 많을 때 필요합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 편의 서비스(법 제21조 제4항)를 정한 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화면해설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방송 쪽 정의지만 기관 영상에서 뜻을 맞출 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인물이 말없이 움직이거나 화면 글자로만 정보를 전하는 영상일수록 화면해설 없이는 내용이 빠집니다.

방송 고시에 따라 마련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의 화면해설 준수 사항은 기관 영상에도 옮겨 쓸 만합니다. 화면해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빼고 대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형으로, 중립적인 3인칭으로 해설하도록 권장합니다. 해설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 대사 사이 간격을 처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화면에 띄우는 숫자와 핵심 문구를 내레이션이 함께 읽도록 대본을 쓰면, 화면 글자에 대한 음성이 이미 들어가 화면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의 심사 기준이 화면 글자에 대한 “동등한 음성 또는 원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수어영상은 화면 어디에, 얼마나 크게 넣나

방송 프로그램용 가이드라인은 수어 화면을 화면 오른쪽에, 화면의 1/16 이상 크기로 두도록 권장합니다. 기관 영상에서 이 기준을 참고한다면 자막과 그림이 수어를 가리지 않도록 화면 배치를 기획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가이드라인 원문은 한국수어 통역사가 “일반적으로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야 하며 최소한 주어진 화면의 1/16크기 이상을 권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재난방송, 대국민담화 같은 프로그램은 최대 1/8까지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의 폐쇄자막 준수 사항도 자막을 함께 넣을 때 기준이 됩니다.

• 자막의 최대 권장 길이는 두 줄입니다.
• 영상에 오픈자막(화면에 박힌 글자)이 있으면 자막이 그것과 중요한 시각 정보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둡니다.
• 기본 글자색은 하얀색, 바탕은 검정 또는 반투명 검정입니다.
• 자막 줄은 단어나 어구 단위로 자연스럽게 나누고, 화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춥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문서라 기관 홍보영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수어 화면 크기와 자막 길이를 과업지시서에 숫자로 적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공 문서입니다. 수어 촬영 자체가 들어가는 영상이라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지침처럼 수어영상 제작만 다룬 공공 지침이 있으니,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촬영·배치할지 물어보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장면마다 그림을 새로 그리기 때문에, 오른쪽 수어 자리와 하단 자막 자리를 콘티에서 비워 두면 나중에 수어를 넣을 때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접근성 항목은 “자막 포함”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어떤 대체 수단을 어떤 파일로 납품하고 누가 확인하는지까지 적습니다. 업체가 견적을 낼 때 수어 통역 촬영, 화면해설 원고, 자막 파일 제작이 각각 들어가는지 알아야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전체 항목은 홍보영상 과업지시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의 의무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줄만 골라 씁니다.

• “모든 영상에 한글 자막을 넣고, 자막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별도 자막 파일(SRT 등)을 함께 납품한다.”
• “내레이션 원고(대본)를 텍스트 파일로 납품하고, 화면에 나오는 숫자와 문구는 내레이션으로도 읽는다.”
• “한국수어 통역 화면은 화면 오른쪽에 두고, 자막과 그래픽이 수어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장면을 구성한다. 수어 통역 화면 포함 여부는 착수 보고 때 확정한다.”
• “화면해설이 필요한 장면은 콘티 단계에서 표시하고, 화면해설 포함본을 별도 파일로 납품한다.”
• “초당 3~50회 깜빡이는 효과는 넣지 않고, 꼭 필요하면 사전 경고 화면을 둔다.”

자동 재생 배경음(항목 7)은 영상을 만드는 쪽보다 누리집에 거는 방식의 문제라, 제작 과업이 아니라 게시 담당 부서가 확인할 항목으로 따로 적어 둡니다. 수어 통역 인력은 방송 가이드라인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춘 한국수어 통역사가 구사하는 한국 수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통역사 섭외 주체(발주기관 또는 업체)와 통역 원고 확정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소방·안전 교육 애니메이션처럼 내레이션이 있는 영상

콘텐츠랩코리아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 가운데는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교육 영상, 인천소방 화재예방 교육영상, 해양수산부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영상처럼 공공기관 교육 영상이 많습니다. 기획·성우·제작을 한 팀이 맡기 때문에 내레이션 문장과 장면 구성이 같은 기획안에서 정해집니다.

발주처가 정한 접근성 항목은 이 기획안에 함께 반영합니다. 확정한 내레이션 문장은 자막 원고와 텍스트 대본의 바탕이 되고, 콘티에서 수어 화면 자리와 자막 자리를 함께 잡아 두면 제작 단계에서 화면 구성을 다시 할 일이 줄어듭니다. 수어 통역 자체를 누가 섭외하고 맡을지는 과업지시서에서 발주처가 정합니다.

자막·수어 자리는 콘티 단계에서 정해 두세요

공공기관 영상의 접근성은 세 겹으로 확인합니다. 법과 시행령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요구하고, 자막·한국수어 통역 같은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는 KWCAG 2.2를 기준으로 누리집 영상에 자막·대본·수어 중 하나 이상이 있는지 봅니다. 방송 고시의 편성비율은 방송사 기준이니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용어 정의와 품질 기준만 참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법령·고시·심사 지침을 정리한 것이어서, 우리 기관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면 기관의 접근성 담당 부서와 법무 담당,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그 범위를 바탕으로 자막 파일·대본·수어 화면 자리·화면해설 장면을 과업지시서에 적어 두면 납품 뒤 다시 손댈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 영상에 어디까지 넣을지는 과업 범위와 일정·형식을 정할 때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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