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영상, 자체교육으로 직접 만들 때 확인할 것

“법정의무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에 맡겨야 인정된다.” 교육 담당을 처음 맡으면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 법령을 열어 보면 다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대부분 사내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도 허용됩니다. 조건은 영상의 형식보다 내용과 기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영상 한 편을 틀면 법정의무교육을 한 것으로 볼까?” 담당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답은 교육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정해진 교육, 횟수만 정한 교육, 법에 ‘정기적으로’라고만 쓰인 교육이 섞여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영상을 다 만든 뒤에 빈칸이 드러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우리 회사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회사에나 쓸 수 있게 만든 영상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 자료를 메일로 돌리기만 하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면 영상 기획 회의에 들고 갈 확인 목록 한 장이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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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마다 근거와 주기가 다릅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거 법이 모두 다르고 그래서 주기·시간·과태료도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영상 제작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표는 법령의 사업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공공기관이라면 소속 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이 시간을 정한 교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시간이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구분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이라는 횟수만 있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라는 말만 있습니다. 영상 분량을 정할 때 이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 우리 회사 처리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내 자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다른 내용이 빠지면 교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교육에 넣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2번과 3번 앞에는 ‘해당 사업장의’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 설명만 담은 범용 영상으로는 이 두 항목을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을 직원연수·조회·회의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데 그쳐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위 네 가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 게시 의무를 어긴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제3항).

고용노동부 자체교육용 영상은 어떻게 쓰나요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정책자료실에 자체교육용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과 표준강의안을 올립니다. 2026년 자료는 2026년 3월 20일 등록된 「’26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강의안) 안내」이고, 전문기관이나 강사 없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 쓰라는 취지입니다.

이 안내문은 1시간 편성 예시를 함께 제시합니다. 도입부 10분은 사업주가 교육 목적과 회사 방침을 설명하고, 제도 설명 30분은 동영상을 쓰거나 자체 강의로 하며, 직장 내 자체 규정 10분은 인사책임자 등이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설명하고, 마지막 10분은 질의응답입니다. 안내문은 동영상으로 공통 사항을 교육한 것 외에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추가로 이뤄져야 적정 시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상을 따로 만든다면 이 ‘자체 규정’ 부분을 영상 안에 넣을지, 강의로 따로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동영상, 연 1회 1시간 이상과 300명 기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하고 원격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정한 교육 내용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그 밖에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법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두 가지를 더 지켜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 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동영상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에 시간이나 횟수 숫자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대상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교육 동영상은 전 직원 공통 영상보다 개인정보를 실제로 다루는 부서의 업무 장면에 맞추는 편이 법 문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는 법에 숫자가 없으니 회사가 내부 기준으로 정해 두고, 실시 기록을 남겨 두면 실시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75조 각 호에서 이 조항 위반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과태료 적용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교육은 게시로 갈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제48조).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제도 공통 내용은 사내 전산망 등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교육과 확정기여형 가입자 교육은 자료 발송,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가운데 하나로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간과 원격교육 비율을 따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구분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는 영상만으로 채울 수 없는 몫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은 특별교육의 3분의 2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하도록 정하고, 강사가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이나 만화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는 강사 자격자가 교육내용을 감수하게 합니다. 교육과정별 시간표와 영상 구성은 안전교육 영상 제작 가이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할 뿐, 괴롭힘 관련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도 교육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괴롭힘 예방 영상을 만든다면 별도의 법정교육으로 내세우기보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의 한 주제로 편성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 담당과 함께 보는 편이 맞습니다.

영상으로 만들 때 담당자가 정해야 할 네 가지

법정의무교육 영상을 사내에서 만들 때 담당자가 먼저 정할 것은 영상의 길이보다 영상 밖에서 채울 내용과 남길 기록입니다.

• 교육별 필수 내용을 장면 목록에 대응시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네 항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네 항목을 기획안에 그대로 적고 장면마다 어느 항목을 다루는지 표시합니다.
• 회사 고유 내용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 둡니다.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고충상담 창구와 구제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영상 안에 넣을지, 영상 뒤에 인사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지를 기획 단계에서 정합니다.
•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포합니다. 자료를 메일로 보내기만 하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내 교육 시스템의 시청 기록이든 집합교육 참석 명부든, 누가 언제 교육을 받았는지 남는 방식을 고릅니다.
• 증빙은 3년간 보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이 기준은 영상을 외부에서 만들든 사내에서 만들든 같습니다. 법정교육의 실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영상 제작사가 교육 이수를 인정해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작을 맡길 때는 위 네 가지를 기획 단계의 확인 목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킨코리아·삼성바이오 사내교육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랩코리아는 뉴스킨코리아의 홍보·사내교육 영상과 삼성바이오의 교육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법정교육 인정과는 별개로, 회사가 직원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사내교육 영상입니다.

사내교육 영상은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나 모션그래픽으로 만들고, 기획·성우·제작을 한 팀이 원스톱으로 맡습니다. 법정교육 영상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앞에서 본 필수 항목을 기획안 단계에서 장면 목록에 대응시키고, 회사가 직접 채울 절차 설명 자리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진단 → 기획 → 제작 → 피드백·수정 → 납품 순서이고 일반적으로 기획부터 완성까지 2~4주가 걸리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의무교육 영상은 교육마다 다른 필수 항목과 기록 조건부터 맞춥니다

• 다섯 가지 교육은 근거 법과 주기가 모두 다릅니다. 시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과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에는 우리 회사의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자료 배포나 메일 발송만으로는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300명 이상 사업장이 자체 실시하거나 원격교육을 할 때 강사 자격과 고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증빙을 3년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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