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제작, 기관이 맡겨도 될까? 저작권·AI 표시 의무·계약 체크
“AI로 만들면 저작권 걱정은 없겠지.” 반대로 “공공기관 영상에 AI는 아직 못 쓴다”고 믿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정부가 낸 안내서와 법령을 펼쳐 보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원문 어디에도 AI 사용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었고, 권리는 사람이 손댄 만큼만 생깁니다. “AI로 만든 영상을 기관이나 회사 이름으로 내보내도 될까? 납품받으면 저작권은 우리에게 오나? AI로 만들었다고 화면에 적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