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외주 영상 귀속과 음원·폰트 이용 범위

“제작비를 다 냈으니 영상은 당연히 우리 기관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 생각과 다르게 정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고, 국가기관 용역에 붙는 계약예규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납품받은 영상을 잘라서 쇼츠로 올려도 될까? 내년 교육에 장면 몇 개를 바꿔 다시 써도 될까?” 납품 뒤에 실제로 생기는 질문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계약서에 귀속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빠져 있으면 재편집할 때마다 제작사의 동의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 안에 들어간 음원·폰트·이미지·성우 음성은 영상과 별도로 권리가 남아 있어서, 영상 권리를 넘겨받았어도 다른 채널에 올릴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026년 11월 현행 저작권법과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외주 영상의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 영상 속 소재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출연자의 초상·동의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 둘지 목록으로 정해 두는 데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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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로 만든 홍보영상 저작권, 처음에는 만든 쪽에서 생깁니다

외주 홍보영상의 저작권은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으면 발주처에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낸 쪽이 아니라 만든 쪽에서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외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제9조 업무상저작물입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다만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외주 제작사 직원은 발주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서 이 요건을 외주 관계에 그대로 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주 영상의 귀속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로 정해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기관 용역 계약의 기본값은 공동 소유입니다

국가기관이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붙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 4. 30. 시행) 제35조의2는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56조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공유자 한쪽이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개발의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관이 영상을 단독으로 관리하려면 제작사와 협의해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기업은 각자 쓰는 계약조건이 따로 있으니 그 문서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업지시서에 넣을 문장은 홍보영상 과업지시서 작성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은 따로 봅니다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고만 적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새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제5조). 모든 재편집이 2차적저작물 작성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홍보영상을 줄여 쇼츠로 만들거나, 외국어 자막판을 만들거나, 장면을 바꿔 다른 교육용으로 고치는 일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작업이니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도 있습니다.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제14조). 그래서 재산권을 모두 넘겨받아도 원래 영상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는 편집은 동일성유지권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납품 뒤 고칠 범위와 크레딧 표시 방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이런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저작권 기간과 영상 저작권 등록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2조는 사람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제39조)과 달리 영상저작물은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한 때부터 70년간으로 합니다. 기간은 공표하거나 창작한 다음 해부터 셉니다(제44조). 기관 명의로 공표하는 업무상저작물도 같은 방식입니다(제41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래도 등록해 두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 추정력이 생깁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연월일·공표연월일은 그날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53조 제3항).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작사에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등록까지 할지 기관 내부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영상의 공공누리, 제3자 소재부터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표한 영상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영상 속 소재까지 권리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이 공표한 공공저작물에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한 저작물이라면 계약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도록 노력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어로,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진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영상에 쓴 음원이나 이미지의 라이선스가 ‘기관 채널 게시용’으로 한정돼 있다면, 그 영상에 국민 누구나 변형해 쓸 수 있는 유형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표는 공공누리 누리집 유형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관이 쓰는 권리가 아니라 이용자가 따로 허락받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제작사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받은 영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은 예외입니다. 공공누리 안내는 변경해 이용할 때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음원·폰트·이미지·성우 음성은 이용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 권리를 넘겨받아도 영상 안에 들어간 소재의 권리까지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의 권리 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영상 속 음악저작권이 영상과 별도로 남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소재마다 확인할 것은 이용허락의 범위입니다. 제46조는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작사가 받은 음원·이미지 라이선스가 발주처에도 효력이 있는지, 게시 채널과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를 납품 때 확인해야 합니다.

• 폰트는 글꼴 파일의 사용 범위를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는 “서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개정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는 비영리·개인용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 외주 제작업체가 만든 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경우를 분쟁 사례로 다룹니다. 영상 자막과 썸네일에 쓴 글꼴도 사용 범위를 같이 받아 두세요.
• 스톡 이미지와 영상 소스는 제공처의 이용 조건을 따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을 소재로 썼다면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 성우 음성도 따로 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낭독하는 사람도 실연자로 봅니다(제2조 제4호).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00조 제3항).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제2조 제14호)이고, 외주 영상에서 그게 발주처인지 제작사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이 추정은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것이어서, 목소리만 떼어 다른 영상에 쓰려면 그 범위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품 뒤 재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에 올릴 때 보는 순서

납품받은 영상을 고치거나 새 채널에 올리기 전에는 계약서와 소재 목록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앞에서 본 조문을 확인 순서로 옮겼습니다.

1.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공동소유인지, 이용허락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아무 말이 없다면 국가기관 용역은 계약예규의 공동소유가 기본값입니다.
2.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 쇼츠 편집, 외국어판, 장면 교체를 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이 양도 범위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크레딧 표시를 빼거나 내용을 크게 바꾸는 편집이라면 저작인격권 문제가 없는지 제작사와 미리 협의합니다.
4. 음원·폰트·이미지·성우 음성마다 채널, 기간, 상업적 이용, 제3자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공공기관이라면 제3자 소재의 동의 범위가 적용할 공공누리 유형과 맞는지 봅니다.

권리 관계가 계약서만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이미 분쟁 가능성이 보인다면 기관의 계약·법무 부서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영상 속 소재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공공기관 애니메이션

콘텐츠랩코리아는 해외의 영상제작 소프트웨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 리소스를 활용해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어떤 소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작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앞에서 본 소재별 이용허락 범위를 납품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랩코리아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공공기관 영상에는 해양수산부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영상, 교육부TV 공공 캠페인 영상,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기획부터 성우·제작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고, 공공기관 서류·행정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값을 치르는 날, 권리 범위도 함께 받아 두세요

외주 영상의 권리는 만든 쪽에서 생기고, 국가기관 용역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동소유가 기본값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모두 넘겨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저작인격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영상 속 음원·폰트·이미지·성우 음성에는 각자의 이용허락 범위가 따로 남습니다.

이 정리는 2026년 11월 현행 저작권법과 공공 지침의 조문을 옮긴 것이고, 우리 계약에서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확정이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계약·법무 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재편집과 다른 채널 사용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그 계획을 제작사와 먼저 나눠 두어야 계약서에 적을 항목이 분명해집니다.

재편집 계획, 계약 전에 먼저 나눠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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