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 용역계약서 체크리스트: 과업 범위부터 저작권·해지까지 9개 조항

영상 제작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라고 받으면 대부분 계약금액과 납품일부터 봅니다. 공공 용역에서 계약서는 한 장짜리 문서가 아닙니다.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가 한 묶음으로 효력을 가지고, 수정 요구나 하자보수의 기준도 그 첨부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수정은 몇 번까지 요구할 수 있지?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지? 영상 저작권은 우리 기관 것이 맞나?” 처음 영상 용역을 맡은 담당자가 결재 전에 붙잡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계약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시안을 두고 ‘수정’인지 ‘추가 작업’인지를 다투게 되고, 납품 뒤에 원본 파일이나 2차 활용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사나 교육 일정에 맞춘 영상이라면 그 사이 일정도 밀립니다.

아래 아홉 개 조항을 국가기관 공공 기준(계약예규)과 민간 참고 기준(표준하도급계약서)으로 나눠 원문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서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짚어 보는 데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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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용역계약서는 계약서와 첨부 문서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의 영상 제작 용역계약서는 본문 한 장이 아니라 여러 문서의 묶음이고, 체크리스트도 그 묶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30. 시행) 제4조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묶음의 기본값은 일반조건이 정하고, 기관마다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로 그 값을 채웁니다. 다만 특수조건이 법령이나 일반조건보다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면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4조③).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비슷한 구조의 계약조건을 공고에 붙인 예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공통)」이 그런 문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은 근거 문서가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간 쪽에서 참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애니메이션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5. 11. 21. 개정)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거래를 위한 양식입니다. 기업이 자기 교육·홍보 영상을 직접 맡기는 계약에는 참고용이고, 계약서에 옮겨 쓴 조항만 계약 내용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저작권법 같은 법률의 일반 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민간 계약일수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본문에 직접 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업 범위와 납품물·규격은 과업내용서에 적힌 만큼만 생깁니다

계약상대자가 해야 하는 일은 과업내용서에 적힌 일까지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는 “기본업무”를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로 정의하고, 그 밖에 기관이 더 시키는 일은 “추가업무”로 구분합니다.

과업을 넓힐 때의 원칙도 조문에 있습니다. 기관이 과업내용을 추가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변경은 그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마쳐야 하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6조①②④).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정합니다(제16조⑤). 쇼츠 버전, 외국어 자막, 행사용 축약본처럼 나중에 떠오르는 요청이 많다면 처음부터 과업내용서에 넣어 두는 쪽이 일정과 예산을 지킵니다.

납품물은 파일 이름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대학교 홍보영상 과업지시서는 최종 편집 영상물(MP4) 4K 및 HD 파일, 자막·음악·그래픽 입력 전후의 클린 파일,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과 “BGM, 효과음, 성우 녹음 원본”까지 납품 목록에 올렸습니다. 한 기업의 과업지시서는 해상도 “Full HD 이상 (1920×1080)”, 납품 포맷 MP4, 자막 국문/영문 병기, BGM·효과음 트랙 별도 제공을 적었습니다. 원본·작업 파일을 받을지는 기관마다 필요가 다르니, 받을 파일과 받지 않을 파일을 모두 적어 두면 됩니다.

과업내용서를 처음 쓴다면 홍보영상 과업지시서 작성법에서 항목별 예시 문장을 먼저 보고 계약서로 넘어오는 순서가 편합니다.

국가기관 용역 지체상금은 하루 1천분의 1.25, 상한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국가기관 용역은 지체상금이 붙고, 그 비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는 용역의 지체상금률을 1천분의 1.25로 정합니다. 계약금액에 이 비율을 지체일수만큼 곱한 금액을 내고, 그 합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까지만 냅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①).

모든 지연이 지체일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빠집니다(제18조③). 기한 안에 영상을 냈다면 검사에 걸린 기간도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제18조⑦).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조건은 같은 1000분의 1.25를 적은 예로, 지체상금을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고 썼습니다.

영상 용역 일정은 기관 쪽 자료와 결재에서도 밀립니다. 로고·사진·감수 의견이 늦게 오면 그 기간이 누구 책임인지 따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납품일만 쓰지 말고, 기관이 자료를 넘기는 날과 시안 확인 회신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지연 사유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민간 표준계약서도 구조는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체상금요율을 계약서 첫 장(전문)에 적게 하고, 원사업자가 대본이나 자료를 늦게 줘서 제작을 못 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뺍니다(제52조③).

수정 횟수와 범위는 ‘추가작업’과 나눠 적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 횟수는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원문에서는 수정 횟수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고, 기관 특수조건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조건 제9조①)처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수정’의 경계가 넓으면 시안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공개된 과업지시서는 이 경계를 숫자로 적었습니다. 한 기업은 “시안 검토 및 수정 반영 (최소 2회 이상 반영 가능)”과 “최종 납품 후 1년 이내 2회 무상 수정 지원”을 적었고, 인천대학교는 “시사회는 3회이상 실시”하고 최종 시사회 뒤 수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표준계약서는 수정과 추가작업을 나눕니다. 애니메이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조⑤는 과업지시서나 대본을 바꿀 때 상대방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하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납품기한을 늘리도록 합니다. 계약 밖의 작업은 시작 전에 내용과 금액을 적은 추가작업서를 발급합니다(제13조②). 계약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적어 두면 됩니다.

• 단계별 수정 횟수(대본, 스토리보드, 영상 시안)
• 수정으로 보는 범위(문구·색·자막 교정)와 추가작업으로 보는 범위(장면 추가, 길이 변경, 새 언어 버전)
• 추가작업의 금액·일정을 정하는 방법

검수 기준은 문장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과업지시서에 적습니다

검수는 기간과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완성을 서면으로 알리면 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계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 뒤 다시 검사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②③).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⑥).

검수 기준은 과업지시서에 문장으로 적습니다. 한 기업의 과업지시서는 “영상 내 오탈자, 자막 오류, 음성 싱크 불일치 발견 시 무상 수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검수가 취향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민간 표준계약서는 검사 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협의해 정하고,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애니메이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4조②③).

일반조건 공통 장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없으니, 받으려면 과업지시서에 적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의 하자보수 조문(제58조, 1년)은 소프트웨어 용역 장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조건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기타 용역의 하자보수기간을 “없음”으로 두되,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면 그것을 따르게 했습니다. 인천대학교 과업지시서는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다면 그 비율(서울대학교치과병원 특수조건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도 함께 적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국가기관 용역이 청구 후 5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수령일부터 60일입니다

대금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나가는지를 비율과 날짜로 적습니다. 국가기관 용역은 검사에 합격한 뒤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청구하면, 기관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①②).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만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제28조①). 기성부분(이미 완성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30일마다 그 부분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①).

애니메이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①은 지급기일을 “애니메이션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하도급 거래용 조항이라, 기업이 직접 맡기는 계약에서는 지급 시점을 당사자가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의 첫 장에는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 비율과 기일을 적는 표, 시안료·기획료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27조⑤는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 원사업자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저작권 귀속·2차 이용, 비밀유지, 계약 해지는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가’로 적습니다

저작권은 계약서에서 귀속 주체와 2차 이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적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 용역의 기본값은 공동 소유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고, 준용하는 제56조는 협의로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민간 애니메이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7조는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별도로 정하게 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조항은 다음 수준이면 됩니다.

•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와, 양도라면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45조②는 전부 양도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천대학교 과업지시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 배포를 고려하여” 2차 저작권까지 확보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음원·폰트·이미지 등 제3자 소재의 이용 범위와 침해 시 책임

문체부가 고시로 배포했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양식(2019년 고시본)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고, 양도하려면 별도로 정하게 했습니다. 권리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홍보영상 저작권 글에서 다룹니다.

비밀유지는 범위와 기간을 적습니다. 국가기관 용역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제35조②)고 정합니다. 민간 표준계약서는 업무상 비밀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로 정합니다(제45조). 완성 영상을 제작사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는지도 이 조항에서 함께 정합니다.

계약 해지는 사유와 정산을 함께 봅니다. 국가기관 용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기한 안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 기관이 해제·해지할 수 있고(제29조①), 이때 검사해 인수한 기성부분은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합니다(제29조③). 계약상대자도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줄면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①). 민간 표준계약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해지하고, 완성이 확인된 부분의 대금은 지급하게 합니다(제54조②⑥).

해양수산부·경기도교육청·한국소방안전원 교육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경험

콘텐츠랩코리아는 해양수산부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영상, 경기도교육청 교육영상,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교육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 공공기관 서류·행정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콘텐츠랩코리아의 기본 수정은 2회이고, 필요하면 협의해 조정합니다. 공공기관 용역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이 함께 오므로, 위 체크리스트 항목은 계약 전에 정해 두고 제작 중에는 그 내용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에 관해 고객이 남긴 후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 “기한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 용역계약서는 빈칸이 기본값으로 채워지기 전에 숫자로 채웁니다

• 국가기관 용역은 일반조건이 기본값을 정하므로,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에서 우리 영상에 맞게 바꿀 칸을 찾습니다.
• 과업 범위·납품물·수정 횟수·하자보수 기간은 조문이 대신 정해 주지 않으니 과업지시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 지체상금(용역 1천분의 1.25), 검사(14일), 대가 지급(5일)은 국가기관 기준을 그대로 확인하고, 기관 쪽 자료 제공일도 함께 적습니다.
• 저작권은 귀속 주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한 줄로 명시합니다.

여기 옮긴 조문과 비율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개된 계약예규·시행규칙·표준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계약서의 개별 조항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니므로, 계약 조건을 확정할 때는 기관 계약부서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견적 전에는 분량·수정 단계·납품 파일 같은 제작 항목과 일정·형식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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