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2022년판 가이드라인으로 개발비 산정하는 법

이러닝 개발비는 분량에 단가를 곱하면 나온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정부가 낸 대가기준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20분짜리 10차시 과정을 5차시로 줄여도 기준 금액은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이 남습니다. 기준은 분량과 함께 기획과 제작 방식의 수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우리 과정은 몇 수준으로 잡아야 하고, 제경비와 기술료는 어느 금액에 붙이나?” 이러닝 예산서를 처음 쓰는 담당자는 이 칸에서 막히곤 합니다.

수준을 낮게 잡거나 제경비·기술료를 빠뜨리면 발주 금액이 과업보다 작아집니다. 대가기준이 없던 시절에도 발주 금액이 낮아지면서 콘텐츠 품질 저하 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기준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2년 12월에 올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원문을 단계별로 따라가면, 과정 구성안의 수준과 분량에 맞는 기준 금액을 뽑고 그 산출 근거를 보고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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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최신판은 2022년 12월판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최신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간자료 게시판에 2022년 12월 28일 올라온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2022. 12.)입니다. 이 문서는 법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적정대가를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낸 가이드라인이어서, 표의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하는 의무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게시판에서 ‘대가’로 검색하면 2015년 3월 25일 게시물과 이 2022년 게시물 두 건만 나옵니다. 2015년판은 당시 논문에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022년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정책연구의 결과입니다.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15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바뀐 고용환경과 AI·XR·메타버스처럼 새로 접목된 기술을 반영하려고 2022년 5월부터 진행됐고, 2022년 12월 8일 업계 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사)한국이러닝협회가 ‘ver2022.12’를 참고 문서로 붙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게” 기관에서도 홍보에 참여해 달라는 준용 요청 공문을 공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첫머리에서 목적을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개정 이유로는 다국어·접근성·특수 촬영·웹툰과 캐릭터 같은 최신 제작 환경을 반영할 기준이 필요했고, 그동안 누락된 창작료·저작권료 같은 대가를 추가해야 했다는 점을 듭니다.

이러닝 개발비 산정은 일곱 단계로 진행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총 개발비는 직접인건비, 특수요구에 따른 추가개발비, 제경비, 기술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직접인건비는 다시 창작기획비와 기술적용 개발비로 나뉩니다. 원문의 대가 산정 흐름도를 단계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식으로 쓰면 총 개발비 = 직접인건비 + 특수요구개발비 + 제경비 + 기술료이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 특수요구개발비) × 145%,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특수요구개발비 + 제경비) × 30%입니다. 제경비는 개발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경영·총무 분야 등에서 생기는 간접경비이고, 기술료는 개발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과 축적에 대한 대가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와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145%는 2022년 SW노임단가가 제시한 제경비 범위(직접인건비의 140~150%)의 중앙값이고, 30%는 같은 자료의 기술료 범위(20~40%)에서 정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인건비는 1일 8시간, 월 21일을 기준으로 하되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4대 보험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원문 정의 절에는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의 145%’,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30%’로만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항목별 정의 표와 적용방법은 둘 다 특수요구 추가개발비까지 더한 총액에 비율을 곱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작기획 수준과 기술적용 수준은 따로 정합니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 난이도, 곧 창작기획 수준과 기술적용 수준입니다. 둘 다 1~5수준으로 나뉘고, 원문은 “대가산정 시 창작기획 수준과 기술적용 수준이 상이 할 경우 높은 수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창작기획비는 개발사의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의 대가로, 이러닝에서는 주로 파일럿 차시 개발을 뜻합니다. 교육기획, 교수설계, 작가, PM 인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준을 가르는 주된 기준은 과정 기획의 유형입니다. 1수준은 차시별로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단순 과정이고, 2수준부터는 2가지 이상 유형의 복합 과정이며, 3수준부터는 기획과 연출이 필요한 동영상 강의 유형이 들어갑니다. 내용전문가를 누가 확보하느냐는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1~3수준은 발주처가 확보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두되 2·3수준에는 “개발사에서 내용전문가 확보의 경우 범용적 분야로 내용전문가 풀이 넓음”이라는 단서가 붙고, 4수준은 과정당 복수의 내용전문가 섭외, 5수준은 특정 분야나 인플루언서처럼 섭외에 절차와 시간이 드는 경우입니다.

기술적용 개발비는 교수설계, 디자이너, 콘텐츠 프로듀서, 프로그래머가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수준은 몇 가지 유형의 미디어를 얼마나 복합적으로 쓰는지로 나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이러닝은 몇 수준에 가까운가요

원문에는 ‘애니메이션형’이라는 분류가 따로 없습니다. 예시 칸을 보면 모션그래픽과 성우 음성 강의는 2수준부터 등장합니다. 2수준은 ‘모션그래픽(중) 및 성우 음성 강의’, 3수준은 ‘모션그래픽(상), 성우 음성 강의’이고, 4수준은 모션그래픽(상)에 고급 영상편집 기술과 작가·배우·촬영팀 같은 타 분야 전문인력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부록의 3수준 적용 사례는 ‘삽화 및 애니메이션, 현장 촬영 등의 복합 활용’으로 소개됩니다.

이 예시에 비추어 보면 모션그래픽과 성우 내레이션으로 만드는 강의는 2~4수준 예시와 가깝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시를 대조한 해석이고, 실제 수준은 과정 기획 유형과 미디어 구성을 놓고 발주처가 정합니다. 웹툰은 4·5수준 예시에도 들어 있고 특수요구 항목에도 ‘웹툰, 캐릭터, 캐리커쳐’ 컷당 비용이 따로 있어서, 원문만으로는 두 칸의 관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넣었는지를 산출 근거에 적어 두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계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이러닝 평균 개발 대가표는 10차시·20분이 기준입니다

수준을 정했다면 평균 개발 대가표에서 기준 금액을 읽습니다. 일반 이러닝은 1개 과정 10차시, 차시당 20분 내외가 기준이고, 마이크로러닝은 1개 과정 10차시, 차시당 10분 이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표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창작기획과 기술적용 금액은 필요인력별 투입 M/M(인월)에 단가를 곱해 더한 값입니다. 표를 보면 같은 수준 안에서 기술적용이 창작기획보다 두 배 넘게 크고, 소계1에 제경비와 기술료가 붙으면서 총계는 소계1의 세 배가 넘게 커집니다. 예산 담당자가 소계1만 보고 금액을 잡으면 실제 기준 금액과 크게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연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의 인건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대가기준에 반영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그해 SW노임단가 상승률을 적용했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원문 표 아래에도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시 길이와 차시 수가 다르면 비율표로 조정합니다

과정이 10차시·20분 기준과 다를 때는 단순 곱셈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비율표를 씁니다. 원문은 미디어 개발 분량이 많거나 적어도 선형적으로 늘거나 줄지 않는다고 보고, 개발기업의 자료조사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힙니다.

한 차시 길이가 20분이 아니면 20분을 100%로 놓고 5분 25%, 10분 50%, 15분 75%, 30분 150%를 곱하도록 권장합니다. 한 과정이 10차시가 아니면 차시 수별 금액표를 따릅니다. 일반 이러닝 표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각 차시 20분).

1수준 기준으로 1차시 과정은 19,986천원으로, 10차시 금액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5차시까지는 차시가 늘 때마다 금액이 크게 오르고, 그 뒤로는 오름폭이 줄어듭니다. 마이크로러닝도 같은 구조의 별도 표가 있으니, 10분 이내 차시라면 그 표를 씁니다. 길이와 차시 수가 둘 다 기준과 다를 때 어떤 순서로 적용했는지는 산출 근거에 함께 남깁니다.

다국어·수어·홍보영상은 특수요구 추가개발비로 넣습니다

번역, 수어, 촬영 장비, 홍보영상처럼 발주처가 따로 요구하는 요소는 수준 금액에 섞지 않고 특수요구 추가개발비로 더합니다. 원문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이 금액은 직접인건비와 함께 제경비(145%)와 기술료(30%)의 계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과정에 한영 번역을 넣으면 1차시 20분 기준 1,200천원이 차시마다 붙고, 그 합계에 다시 제경비와 기술료가 붙습니다. 공공기관 영상이라면 수어와 웹접근성 비용이 이 칸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가기준을 예산 근거로 쓸 때 짚어 둘 점

가이드라인의 금액은 ‘평균 개발 대가’이고, 이 문서는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과정마다 수준 판단과 특수요구가 다르므로, 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어떤 수준과 분량을 근거로 골랐는지를 함께 남겨야 감사나 내부 검토에서 설명이 됩니다. 우리 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예산·계약 부서와 먼저 맞춰 보세요.

이 기준이 현장에 얼마나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2015년판 당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노규성의 논문은 그 이전의 정부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를 정리하면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 기업의 48.9%가 개발비용보다 낮은 대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발주 사업에 참여한 기업 임직원 200명에게 전화 설문을 해 84명의 유효 응답을 분석했는데, 수주 후 손실을 보거나 수주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봤고, 콘텐츠 전문 기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같은 해 노규성·한태인의 연구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사문서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기적 조정과 표준계약서 연동 같은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산정 결과는 과업 내용과 맞물리게 적어 둡니다. 수준을 정한 이유, 차시 수와 길이, 특수요구 항목을 과업지시서 작성법에 맞춰 과업 범위로 옮겨 두면, 견적을 받았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간호대학·강원대학교 교육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경험

콘텐츠랩코리아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육영상, 강원대학교의 교육용 영상,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나 모션그래픽 형식으로, 기획부터 내레이션과 제작까지 한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영상은 기획 단계에서 모션그래픽을 얼마나 쓰고 내레이션을 어디까지 넣을지가 정해지므로, 발주처가 수준을 판단할 때 볼 미디어 구성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러닝 개발비 예산은 수준을 먼저 정하고 분량과 특수요구를 더해 잡습니다

• 최신 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2년 12월 28일 올린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기준 가이드라인」(2022. 12.)이고, 법령·고시가 아니라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 총 개발비는 직접인건비(창작기획비 + 기술적용 개발비)에 특수요구개발비를 더하고, 그 합의 145%를 제경비로, 다시 그 합의 30%를 기술료로 붙여 계산합니다.
• 창작기획과 기술적용은 각각 1~5수준으로 정하고, 둘이 다르면 높은 수준을 따릅니다.
• 차시 길이와 차시 수가 기준과 다르면 비율표와 차시별 금액표를 쓰고, 표의 2022년 금액에는 해당 연도 SW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이 기준은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므로, 우리 기관 예산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예산·계약 부서와 함께 정합니다. 과정을 애니메이션 교육영상으로 만들 계획이라면 과정 구성안을 놓고 차시 구성과 모션그래픽·성우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교육영상, 구성부터 같이 정할까요?

목표와 예산을 알려 주시면 맞는 제작 방식과 견적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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