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상 수의계약 기준: 2천만원·견적서부터 입찰·협상·조달청 계약까지

영상 용역은 “금액이 작으면 수의계약, 크면 입찰”로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맞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상대 업체가 소기업인지,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견적서를 몇 곳에서 받을지가 달라집니다. 전문성이나 창의성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액과 별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면 수의계약이 되나? 견적서는 몇 장 받아야 하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고르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방식을 잘못 짚으면 계약 직전에 공고부터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 기간만 최대 40일이라, 영상을 처음 틀어야 하는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현행 원문(2026년 11월 기준, 두 시행령 모두 2026. 6. 3. 시행본)을 놓고 네 가지 방식의 금액선과 절차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추정가격, 상대 업체 유형, 업체를 고르는 기준, 영상이 필요한 날짜를 이 표에 대 보면 품의 전에 계약부서와 맞춰 볼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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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상 수의계약,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액선은 2천만원과 1억원

이 절의 금액선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영상 같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업체 종류와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상대가 소기업·소상공인 같은 특례 대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시행령 모두 이 두 선은 같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출연기관처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은 소속 기관의 계약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그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학은 어느 계약 규정을 따르는지 학교 계약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둡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도 나목·라목에 같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과의 계약도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청년창업기업은 두 시행령 모두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기준은 추정가격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산 총액과 추정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시행령은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를 따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적어, 추정가격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예산 총액만 보고 2천만원 안쪽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계약부서와 추정가격 산정부터 맞춰 보세요.

견적서는 한 곳이면 되나, 두 곳 이상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한 곳의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고, 그보다 크면 두 곳 이상에서 전자 방식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2천만원을 넘는 소기업 수의계약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둡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과 계약할 때는 이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천만원(특례 기업은 5천만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도 1인 견적 한도는 2천만원(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이고,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견적서를 다시 받습니다(국가 제30조 제6항, 지방 제30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상대를 정하고(제30조 제5항), 수의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제31조).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는다면 업체들이 같은 조건을 보고 값을 매겨야 비교가 됩니다. 분량·납품물·저작권을 적는 법은 홍보영상 과업지시서 작성법에 항목별 예시 문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언제 쓰고, 낙찰은 어떻게 정해지나

수의계약 금액선을 넘고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경쟁입찰이 기본이고,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격이 낮은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시행령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적어 둔 예외일 뿐입니다.

경쟁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국가 제33조 제1항). 입찰공고는 두 시행령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에 냅니다(국가 제35조 제1항, 지방 제35조 제1항).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정합니다(국가 제42조 제1항, 지방 제42조 제1항). 이 심사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해 적격 여부를 봅니다.

조문이 나열한 심사 항목에 기획안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길이·편수·형식·납품물을 숫자로 적어 두지 않으면 가격만 낮고 기대와 다른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영상제작 입찰에 쓰이는 조문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는 방식이고, 담당자가 원한다고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제안서를 받아 평가위원회가 점수를 매기고, 협상을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유에 “창의성ㆍ예술성”을 넣었습니다. 지식기반사업에는 협상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데, 두 시행령 모두 그 목록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을 넣었습니다(국가 제43조의2, 지방 제44조). 기관의 영상 용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계약부서가 판단하고,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협상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 순서입니다.

1.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적습니다.
2. 참가하려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내줍니다. 전자조달시스템(지방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입찰가격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고, 업체가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정하고 협상합니다.

일정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공고 기간입니다. 국가기관은 제안서 마감 전날부터 세어 40일 전에 공고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 제35조 제5항). 고시금액은 국제입찰 기준 금액으로 재정경제부가 고시하므로, 현재 액수는 계약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10억원 이상 40일입니다(지방 제35조 제5항). 제안요청서를 쓰기 전에 기관 안에서 목적·보는 사람·핵심 메시지를 먼저 합의해 두면 공고 뒤 질의가 줄어듭니다. 그 칸은 영상 기획안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영상 제작에도 쓸 수 있나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는 곳이라, 일반 홍보·교육 영상 제작 용역을 사는 통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몰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근거도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한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차목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둡니다. 이 법 조항이 정한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그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입니다.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몰에 등록된 서비스의 카탈로그를 보고 업체에 제안요청을 보내고, 제안서를 평가해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정한 뒤 협상해 납품을 요구합니다. 대금은 기관이 업체에 직접 줍니다.

조달청에는 이와 별개로 일반용역 카탈로그 계약이 있습니다. 대상은 “상용화는 되어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이고, 3인 이상 업체와 계약해 종합쇼핑몰에 올립니다. 기관은 구매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1인,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2인, 5천만원 이상이면 5인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보내 납품업체를 고릅니다. 원하는 영상 용역이 이 쇼핑몰에 카탈로그로 올라와 있는지는 종합쇼핑몰에서 품목을 검색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 영상에는 어떤 발주 방식을 검토할까

검토할 방식은 추정가격, 상대 업체의 유형, 업체를 무엇으로 고를지, 영상이 필요한 날짜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금액선부터 보고, 그다음 평가 방식과 일정을 맞춰 봅니다. 최종 방식은 시행령의 요건과 기관 판단에 따라 계약부서가 정합니다.

표의 기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령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출연기관과 대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속 기관의 계약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기관 내부 지침으로 견적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 품의 전에 계약부서에 한 번 묻는 편이 빠릅니다.

해양수산부·시흥시·인천소방의 애니메이션 공공 영상

콘텐츠랩코리아는 해양수산부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영상, 시흥시 캠페인 영상, 인천소방 화재예방 교육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과는 수의계약으로 여러 차례 일했고, 견적서 제출부터 계약·납품 서류까지 기관 절차에 맞춰 처리해 왔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획부터 완성까지 2~4주가 걸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공고와 평가 기간을 이 제작 기간 앞에 붙여, 영상이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영상 발주 방식은 금액선, 평가 방식, 공고 일정 순서로 좁혀집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한 곳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특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두 곳 이상 전자 견적이 붙습니다.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전문성·창의성 같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기관 40일(고시금액 미만 10일), 지방자치단체 금액별 10·20·40일의 공고 기간이 붙습니다.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사는 경로라, 영상 제작 용역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이 필요한 날짜에서 공고·평가·제작 기간을 빼 보면 검토할 방식이 좁혀집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개된 두 시행령과 조달청 안내를 옮긴 것이어서, 개별 계약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의 방식을 확정할 때는 소속 기관 계약 부서나 법무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방식이 정해지면 영상의 과업 범위와 일정·형식은 견적 전에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과업 범위와 일정, 같이 정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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