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 제작, 기관이 맡겨도 될까? 저작권·AI 표시 의무·계약 체크

“AI로 만들면 저작권 걱정은 없겠지.” 반대로 “공공기관 영상에 AI는 아직 못 쓴다”고 믿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정부가 낸 안내서와 법령을 펼쳐 보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원문 어디에도 AI 사용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었고, 권리는 사람이 손댄 만큼만 생깁니다.

“AI로 만든 영상을 기관이나 회사 이름으로 내보내도 될까? 납품받으면 저작권은 우리에게 오나? AI로 만들었다고 화면에 적어야 하나?” AI 영상 제작을 처음 검토하는 담당자가 결재 문서를 쓰다가 멈추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발주하면 납품 뒤에 넘겨받을 권리의 범위가 비어 있거나, 영상에 섞인 이미지·목소리의 출처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 안내서는 AI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고 적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뒤에야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 원문으로 저작권, AI 생성 표시, 원본 자료의 권리, 과업지시서 문구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AI를 쓴 영상을 맡길지, 맡긴다면 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을지 결재 문서에 바로 옮길 수 있게 조문과 안내서 문구를 함께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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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상 제작의 저작권, 사람이 손댄 부분에만 생깁니다

AI가 혼자 만든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고치고 더하고 고르고 배열한 부분에만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 내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듭니다.

•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넣어 생성된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을 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프롬프트 입력은 같은 안내서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됩니다. 오탈자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의 기여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창작을 의뢰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사람은 저작자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고 있고, AI 산출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적어도 넘겨받는 권리는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본, 장면 구성, 그림 수정, 컷 선택과 편집처럼 사람이 정하고 고친 부분이 많을수록 그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안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게 생성과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AI를 쓰지 않은 외주 영상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가는지는 홍보영상 저작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발주 담당자가 볼 대목

정부 안내서가 이용자에게 권하는 것은 남의 저작물을 넣지 말 것, 서비스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쓸 것, AI를 쓴 사실을 적절히 표시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함께 나온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됨”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과물을 밖에 내보내는 쓰임일수록 조심하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상업적 이용,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기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홍보영상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AI 서비스 약관도 확인 대상입니다. 안내서가 예로 든 국내 서비스 약관에는 “결과물이나 결과물 작성과정에 노출된 각종 정보가 타인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결과물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으니, 그 확인은 영상을 만드는 쪽과 받는 쪽이 계약으로 나눠 맡아야 합니다.

AI 기본법의 AI 생성 표시, 누가 해야 하나

AI로 만든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할 법적 의무는 ‘AI 기본법’에 있고, 의무를 지는 쪽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2025. 1. 21.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투명성 의무를 정한 제31조는 세 항으로 나뉩니다.

• 제1항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 제2항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전시나 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대상은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고, 금액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표시 방법과 예외를 정합니다.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기계 판독 방식이면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문이 답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AI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그 AI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사가 AI를 도구로 써서 만든 영상 한 편을 납품하는 일이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에 드는지, 그 영상을 게시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표시 의무를 지는지는 법과 시행령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적 의무와 별개로, 2023년 안내서는 영상 등을 AI로 생성해 이용하면 “그 이용자는 해당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AI로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을 헷갈리지 않게 해 콘텐츠 제작 방식과 권리 귀속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표시를 할지, 한다면 엔딩 크레딧·영상 설명란·자막 중 어디에 어떤 문구로 넣을지를 발주 단계에서 정해 두면 결재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도 함께 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최종 확정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방향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와 68개 세부 점검 사항으로 짜여 있습니다.

영상 발주와 닿는 대목은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투명성은 “공공 AI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고, 책임성은 AI가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행정 업무와 공공 AI 서비스를 겨냥한 것이어서 외주 영상 한 편에 바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AI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내용 검수와 최종 승인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은 영상 발주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사진·목소리의 권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AI에 넣는 자료와 AI로 만든 목소리는 결과물과 별개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안내서는 AI 영상을 만들려고 특정 이미지나 영상을 무단으로 입력한 뒤 결과물을 쓰면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음”이라고 적고,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넣어 자사 제품에 맞게 바꾼 뒤 홈페이지에 쓰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듭니다.

기관이 제작사에 넘기는 자료부터 점검합니다. 기관 로고·캐릭터·사진처럼 기관이 권리를 가진 자료인지, 외부에서 받은 사진이나 보도 이미지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보고, 그 자료를 AI에 넣어도 되는지 제작사와 미리 합의합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을 그대로 넣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피하라고 권하고,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목소리는 한 단락만 짚습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성우나 가수 같은 실존 인물의 초상·음성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나 실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안내서는 “○○○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줘” 같은 프롬프트를 저작권 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예로 들고, 인격권·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함께 보라고 적었습니다. 내레이션에 AI 성우를 쓴다면 실존 인물을 흉내 낸 목소리가 아닌지, 그 음성의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목소리 고르기와 발음·속도 확인은 AI 성우 내레이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AI 제작의 장점과 한계: 속도·버전·검증 부담

AI 제작은 시안과 버전을 빨리 늘리는 데 강하고, 그만큼 사람이 확인할 몫이 늘어납니다. 장점과 한계를 같은 무게로 놓고 봐야 발주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반복 작업에서 나옵니다. 내레이션을 AI 성우로 만들면 원고가 바뀐 문장만 다시 만들 수 있고, 같은 영상의 언어판이나 길이를 줄인 편집본 같은 버전을 늘리기도 수월합니다. 교육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외국인 대상 안내가 필요한 기관·회사라면 이 점이 도움이 됩니다.

한계는 사람이 확인할 일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지 사람이 봐야 합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사람의 손이 거의 가지 않은 장면은 저작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 발주처가 그 장면에 대해 넘겨받는 권리의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 교육·안전 영상은 화면의 숫자, 절차, 용어가 한 글자만 틀려도 고쳐야 합니다. AI가 만든 그림과 문장도 기관 담당자와 제작사가 함께 읽고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 사람의 기여를 입증하려면 대본 수정 이력, 장면 선택 과정 같은 작업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넣을 AI 조항

AI를 쓴다면 무엇을 누가 책임지는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항목 전체는 홍보영상 과업지시서 글을, 계약 조항 전체는 영상 제작 용역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고, AI와 관련해서는 아래 항목을 더합니다.

1. 대본·그림·내레이션·번역 중 어디에 생성형 AI를 쓰는지 제작사가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2. AI 생성 사실을 표시할지, 한다면 위치와 문구를 정합니다. AI 기본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도 기관 방침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3. 납품물과 그 안의 이미지·음원·폰트·음성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4. 영상에 쓴 소스의 이용 범위와, AI 서비스 약관상 결과물을 기관 홍보에 써도 되는지를 제작사가 확인해 알려 주도록 합니다.
5. 대본 작성, 장면 구성, 수정처럼 사람이 맡는 단계를 적고, 요청하면 작업 기록을 낼 수 있게 합니다.
6. 기관이 넘긴 내부 자료와 사진을 외부 AI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지, 넣지 말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정합니다.

AI를 쓰되 사람이 판단하는, 콘텐츠랩코리아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콘텐츠랩코리아는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을 만드는 제작사로, 제작 과정 전반에 AI를 활용합니다. 내레이션은 AI 성우로 만들고, 다국어 버전까지 제작합니다. AI 성우와 다국어로 만든 영상 실적도 있습니다.

진행은 진단 → 기획 → 제작 → 피드백·수정 → 납품 순서이고, 이 가운데 기획과 피드백·수정은 사람이 정하고 고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저작권이 생기는 곳으로 짚은 ‘사람이 정하고 고친 부분’과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영상 소스는 해외 영상제작 소프트웨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 리소스를 활용합니다. 400곳이 넘는 기업·기관의 영상을 만들어 왔고, 교육영상은 공공기관과 여러 업종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형식이 낯설다면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글을, 예산 범위가 궁금하다면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AI 사용 여부보다 사람이 맡을 부분과 권리 문구를 먼저 정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과 정부 안내서에는 AI로 교육·홍보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사람이 고치고 배열한 부분에만 생기고, AI 결과물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AI 생성 표시는 AI 기본법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운 의무여서, 외주 영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소관 부처 안내로 확인하고 표시 방식은 기관이나 회사 방침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주 전에 AI 사용 범위, 표시 방식, 권리 보증, 사람이 맡을 단계를 과업지시서에 적어 두면 결재 때와 납품 뒤에 나올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들고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도 됩니다.

AI를 쓴 영상, 권리부터 같이 정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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